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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으로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지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편안으로 납입 금액을 인상시켜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더 큰 고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할지 각각의 장점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약 통장 개편사항
- 월 납입금 인정 한도 : 25만 원으로 상향
- 금리 인상 : 2년 이시 3.1%
- 소득 공제 : 연간 최대 300만 원의 40%까지 적용(무주택 세대주 연 7천 이하 소득자)
- 대출 금리 우대 : 디딤돌 대출 시 금리 우대 0.3~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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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공분양을 노리려면 25만원을 당연히 납부하셔야 하고, 민간분양을 노리시는 분들은 능력껏 금액 상관없이 기존에 납입하시던 금액만 하면 됩니다. 공공분양은 LH, SH와 같은 주택이 있고 민간분양에는 브랜드 건설사가 지은 래미안, 푸르지오 등의 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25만원 납입하면 되는 경우
- 공공분양 목표
- 2~3천만 원 정도는 묶여도 괜찮은 경우
- 무주택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40㎡ 이상 공공주택 청약하려는 경우
이미 목표를 잡으셨다면 25만원 납입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금액 변경은 은행 앱 내에서도 변경이 가능하고, 영업점에 방문하여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 조건들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해지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지를 고려하는 이유들
- 낮은 공공분양 당첨 가능성
- 납입액 부담과 묶여있게 되는 자금
- 무주택자 유지 여부
우선 금액이 2.5배 인상된 것과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25만원을 납입한다고 해서 공공분양에 당첨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확정도 아니고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납입해도 어려운 수준인데, 그 기간 동안에 묶여있는 자금을 활용하지도 못하니 더 아쉽게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돈이 묶여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해지를 원하실 것이고, 조금의 희망이라도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25만원을 납입하실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재원 확충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꾸준하게 넣으실 분들은 한도를 채워 납입을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유주택자는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이번 25만원 납입은 결국 공공분양 쪽만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공공 분양의 당첨 가능성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당첨될 가능성
공공분양의 일반공급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납입 횟수 및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때문에 오랜 기간 최대 납입 금액으로 납부를 해야 유리한데요.
예전부터 꾸준하게 10만원 씩 납입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공분양 당첨선은 최소 15~20년 이상 납입하고 2천만 원은 넘거야 하는 수준입니다.
가장 높았던 경쟁률을 보였던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당첨선은 2,770만 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공공분양을 목표로 25만원 씩 납입시켜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해지?
물론 수도권과 같이 금액도 높고 대출 여건도 어렵거나 자본금도 없는 경우 해지하는 것이 현 상황 개선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납입을 해왔다면 도중에 해지하기는 너무 아쉽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이죠.
혹시라도 추후 청약이 또 개편될 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다 보니 해지를 함부로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완벽히 해지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10만원 정도 납부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만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나 다자녀 등을 노린다면 굳이 25만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면서 납입횟수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선납금 제도가 있어서 600만원까지 저축액을 넣을 수도 있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